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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, 이른바 '5·18 성역' 발언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. 청와대의 엄중 경고와 사퇴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며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. 그는 사임의 변을 통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의 본의를 해명하는 한편,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현실에 대해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의 결정적 배경 5·18 성역 발언과 배재고 구호 논란 이번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'5·18 성역' 발언입니다. 이 발언은 배재고등학교 응원 구호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 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단순한 구호조차 정치적 도구나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번지는 현상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.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목소리였다고 본의를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의 불찰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청와대의 사퇴 권고 수용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. 이 부위원장은 임명권자와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결국 고심 끝에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사임 전 깊은 고심을 했던 2가지 비하인드 이유 법치주의 원칙과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권고 직후 곧바로 사임하지 않고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한 해촉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. 그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떠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,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원칙 없는 사퇴가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경계한 것...